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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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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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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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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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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아파트 173채 구입…102억원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173채, 102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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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708건 추가 인정…누적 6063건
국토교통부가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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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서 40억대 전세사기…임대인·공인중개사 송치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 주택을…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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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꿈꿀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사회초년생들 ‘피눈물’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광주시 광산구 한 빌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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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금 430억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구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36924.2.jpg)
[단독]보증금 430억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구속
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으로 불리며 200채가 넘는 빌라를 매입한 뒤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모 씨(52)에 대해 구속…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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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28건 인정…누적 5355건
국토교통부가 12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858건을 심의했고, 총 7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4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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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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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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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 “HUG만 믿었는데 나몰라라”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40대)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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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세사기 인천 60대 보석신청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신청…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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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대책위, 영장 새로 발부 ‘탄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A(61)씨와 공…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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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없이 경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 보증 이행 태스크포스(TF) 3개를 정식 조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채용할 신규 인력 80명도 경공매 진행 센터나 보증 이…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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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다세대주택 20억원대 전세사기…임대인 2명 검찰 송치
수원남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에게 2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임대인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약 1년여간 수원시내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여 임차인 14명과 각각 1억원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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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인정…누적 4627명
국토교통부가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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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3억 가로챈 30대 전세사기범…3개월 잠적 끝 검거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39)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21년 초부터 서울 강서구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9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수…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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