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669
구독
인기 기사
-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토위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7억·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토부, HUG의 보증한도 강화 요청 16차례 묵살…전세 사기 3.9조 피해”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16차례나 묵살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반기 주택매매 76%가 아파트, 집계 이래 최대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매매 거래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영향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반기 주택매매 76%가 아파트…전세사기 여파로 쏠림현상 가속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매매거래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7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영향이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유튜버도 못 피한 ‘전세사기’…“3995만원 피해봤다”
부동산 유튜버 ‘집공략(31·한진우)’이 4000만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집공략’에는 ‘전세사기 저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집공략은 부동산 중개인 유튜버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세대 동거, 싱크대 샤워 등 열약…
- 202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물 넘기고도 소유자 행세…15억 가로챈 4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
- 2024-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정 어렵냐”…‘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달씨 2차 사과문에도 누리꾼 부글부글, 왜?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의혹으로 비난받은 유튜버 달씨가 3주 만에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튜버 달씨는 23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많이 반성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2024-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악성 임대인’ 절반, 여전히 사업자격 유지… 재산세 감면-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받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단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며 사업자 자격 유지
전세사기를 일삼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현재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문진석 더불…
- 2024-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 주인인척 광고, 전세사기 4000만원…50대 여성 구속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금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을 생활정보신문을 통해 전세광고를 낸 …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檢 “여죄규명 추가 기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피해액이 약 760억원까지 늘어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 일가가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129…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피해자도 500여명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함 혐의…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산 ‘집단 전세사기 의혹’ 수사 속도…경찰, 10명 입건·조사
경기 안산시 집단 전세사기 의혹 사건 수사망에 피의자 10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 부부 등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인 A 씨 부부…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