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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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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확산에 ‘공유주거’ 관심 … ‘경험 중시’ MZ세대 新주거[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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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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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 “HUG만 믿었는데 나몰라라”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40대)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A씨는 지난달 말 HUG로부터 보증보험 …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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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세사기 인천 60대 보석신청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신청…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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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보석 신청…대책위, 영장 새로 발부 ‘탄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A(61)씨와 공…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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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없이 경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 주택은 유예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기겠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 보증 이행 태스크포스(TF) 3개를 정식 조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채용할 신규 인력 80명도 경공매 진행 센터나 보증 이…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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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다세대주택 20억원대 전세사기…임대인 2명 검찰 송치
수원남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에게 2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임대인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약 1년여간 수원시내의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들여 임차인 14명과 각각 1억원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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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인정…누적 4627명
국토교통부가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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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43억 가로챈 30대 전세사기범…3개월 잠적 끝 검거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39)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21년 초부터 서울 강서구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9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수…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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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000억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총 1조3000억 원 규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위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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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세입자 보증금 1조308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중 관리중인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보증금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4월 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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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8/23/120816482.1.jpg)
전세사기피해 고통 여전… 특별법이 끝 아니길[기자의 눈/정순구]
“보증금을 되찾겠다는 기대는 애초에 접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기업형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의 피해자 A 씨. 지난달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직후 그는 ‘무기력함’을 호소했다. 4개월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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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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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 경매 통해 구입… ‘셀프낙찰’ 2배로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이른바 ‘셀프 낙찰’ 세입자가 늘고 있다. 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명)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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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던 집 경매로 구입…‘셀프 낙찰’ 2배 증가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이른바 ‘셀프낙찰’ 세입자가 늘고 있다.2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은 세입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8명) 대비 9…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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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사기꾼이 놓은 덫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우편물은 임대인 김용현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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