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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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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확산에 ‘공유주거’ 관심 … ‘경험 중시’ MZ세대 新주거[인사이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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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10명중 4명이 공인중개사
#1. 50대 임대사업자 A 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만 끼고 사들일 수 있었다. 특히 매매 계약 시 기존 집주인에게 오히려 현금을 받았다. 전세가가 매…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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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벌’ 기준은…전문가들 “법정최고형 징역 15년도 약해”
검찰이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서 비교적 낮은 구형을 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범죄 양상을 볼 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도 낮은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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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피해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에 구속영장 재청구
경기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2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고모씨(40대)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A씨와 B씨 2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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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6명 내일 검찰 송치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의자 6명이 9일 검찰에 넘겨진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경기 화성지역 소재 268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박모씨 부부, 43채 소유 임대인 양모씨 부부, 피해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한 공인중개사 업자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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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최우선변제 고지’ 의무화…법률 개정안 발의
전세계약 때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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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970명 수사 의뢰…“검경과 긴밀 공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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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719억원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3명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게 총 719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전날(7일) 김씨의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6)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39), 명의대여…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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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갭투자자 승리자 되면 안 돼…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출규제 완화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륭포스…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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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공범 기소…檢 “추가 수사 중, 전모 규명할 것”
검찰이 이른바 ‘1000채 빌라왕’의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자로 파악된 1명을 구속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지난 7일 전직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A(46)씨, 부동산중개보조원 B(39)씨, ‘바지 임대인’ C(63)씨를 사기 및 사기…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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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수사의뢰 대상 43% 공인중개사…“7월 개선방안 낼 것”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한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달까지 개선 방안을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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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줄게요” 세입자 유인…중개사·임대인 한패였다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씨는 분양 컨설팅업자 B씨에게 시세 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아 전세계약을 맺으면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속칭 ‘바지 임대인’ C씨에게 건물을 통째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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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발생부터 공판까지 ‘책임수사’
‘세 모녀 전세사기’ ‘건축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등으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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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개월간 전세사기 2895명 검거…288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조직 등 약 3000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수천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태반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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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대 전세사기’ 피고인 서로 책임 떠넘겨…재판 장기화 전망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7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판이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설립한 법인 이사직을 맡았던 30대 A씨가 지목된 가운데,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고 A씨와 공모하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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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세 절반은 역전세 위험…보증금 7000만원 차이”
깡통전세와 역전세 주택이 최근 1년 새 크게 급증했는데 이들 주택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전세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70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5일 ‘금융·경제 이슈분석(6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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