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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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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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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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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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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자부담 낮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더라도 앞으로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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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 허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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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채 보유 악성 임대인에… HUG, 546억 대신 갚고 2억 회수
전세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사모 씨(62).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은 총 718채로 전세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른다. HUG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 씨를 대…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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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금정구 84억 ‘전세사기’…사회초년생 울렸다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84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임대인 등 일당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건물 3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30)씨와 공범…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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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부동산 사들여 보증금 꿀꺽, 50대 징역 4년6개월
자기 자본 없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깡통 전…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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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검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그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받은 임대인 A씨 부부 …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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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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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빌라 전세 사기’ 고소·고발 병합…경찰, 추가 수사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신촌 일대 전세 사기 사건의 고소·고발을 경찰이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건물 임대인 최 모 씨와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대상으로…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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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덜렁덜렁 계약’ 발언한 국토장관 “상처 드려 죄송”
박상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젊은 층의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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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렸다” 400억대 전세사기 184명 무더기 검거
허위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A 씨(30대) 등 18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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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유튜버, 다른 세입자에 ‘폭탄 돌리기’ 의혹
1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내놓았다가 ‘폭탄 돌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유튜버 달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전세 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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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총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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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1/125542992.2.jpg)
[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 씨(25)의 반지하 집.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현관 앞 복도는 신발 밑창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주택 반지하에는 고인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날아다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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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빌라 세운 뒤 18억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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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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