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669
구독
인기 기사
-
전세사기 피하는 안전계약법[부동산 빨간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주인 바뀌면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주의해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세 확정일자 효력시점, ‘전입신고 다음날→당일’ 추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신]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개최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18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설명회는 오후 7시 반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이라…
- 2024-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기소…665명·536억 피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최근 건축왕 A(62)씨 등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
- 2024-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피스텔 소유권 없는데 세놓고 보증금 1억원 가로챈 50대 송치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음성군 맹동면 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 12명으로부터 월세 보증금…
- 2024-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월세비중 ‘58%’…전세사기 여파 지속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월세 누계 거래량에서 월세 비중이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이런 현상의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최근 갭투자 수요 증가로…
- 2024-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빌라 기피에… 전세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다음 달 말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집주인이 H…
- 2024-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순위 보증금 속여 11명 등친 10억대 전세사기 주범 ‘징역 3년→6년’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임차인 11명을 속여 약 10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두 배 늘려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공…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인정한다…“HUG 감정평가액 활용 가능”[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3/125410333.2.jp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인정한다…“HUG 감정평가액 활용 가능”[일문일답]
정부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일부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신력을 담보하는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비아파트가 전세금 반환…
- 2024-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法 “입법상 한계”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3)씨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
- 2024-06-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상당 전세사기…주범 징역 12년
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범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자본 깡통전세로 보증금 13억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무자본 깡통전세로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3억원을 가로챈 3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해 속칭 ‘깡통’인 다…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67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마트 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검거
경기 수원시에서 67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바지 임대인’들을 내세워 자신이 실소유 중인 수원지역 신축 빌라 등…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67억 전세사기’…해외잠적→입국→활보, 결국 체포
경기 수원시에서 67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6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원 일대에서 신축 빌라 등 7개 다세대주택을 이용해 바지 임대인 명의로 67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서 또 전세사기…신혼부부 등 102명 보증금 82억 ‘꿀꺽’
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주택 4채를 매입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00여 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50대·여)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계보조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 특별법’ 1년만에 1만8000여 명 피해자 인정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
- 2024-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다르게 대우…헌법상 평등 위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양도 및 경…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