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0

구독

# 부동산 빨간펜# 전세 사기# 부동산 계약# LH#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기 기사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2024년 11월 19일자
해당 기사가 없습니다.

  • 해당 날짜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발행된 기사가 없습니다.
  • 검색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