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1/120782131.1.jpg)
[단독]권익위 ‘지급 금지’ 권고에도… LH, 징계 퇴직자에 ‘명퇴 수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하 직원 성희롱’ 및 ‘특정 자재 구매 요구’ 등으로 징계를 받아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많게는 1인당 1억 원 넘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재직자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경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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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모두 해지… “전관참여 완전 배제 검토”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648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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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업체와의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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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귀속?…대법 “다시 판단”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천안시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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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매뉴얼 확정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기준을 18일 확정했다. 지난 8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협업 기반을 마련한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량판구조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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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다크패턴 규제 입법 추진…LH 사태 현장조사 마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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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누락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지난해 광주광역시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후분양 아파트는 공정률이 60~…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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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당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3곳 매각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리사옥 등 수도권 사옥 부지 3곳을 매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인 사옥 부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 분당구 구미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 일직동) △하남사업본부(하남 풍산동)으로, 모두 수도권 내에 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인 경기남부지역본부…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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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숨긴 ‘철근 누락’ 5곳도 전관업체가 사업 도맡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실을 숨겼던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도 LH 출신이 자리한 ‘전관 업체’들이 대거 일감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5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21개 회사 중 전관 업체가 15개(71.4%…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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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 감리 104곳 중 85곳 감리 인원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감리에 나선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게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 셈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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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 감리 104곳중 85곳 감리인원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단지 중 7곳의 감리 인원이 법적 최소 요건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게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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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본사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했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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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누락‘ LH 진주 본사 등 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이 16일 오후 3시 15분께 종료됐다. 압수수색 시작 4시간 45분만이다.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관은 본관 출입구를 통해 압류품 상자 1개를 들고 나왔다. 출입구를 빠져나온 수사관 3명 중 1…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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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 본사 압수수색…최소 3개 이상 부서에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본사가 16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LH가 경찰청에 15개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체 업체 직원들을 수사 의뢰한 것 따른 것이다.LH와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진주 본사의 건설안전처…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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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 광산구 선운2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경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한 4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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