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재건축 공사비, 검증할 ‘심판’이 없다
지난해 6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부동산원은 162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분 중 377억 원(23.3%)을 증액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권고는 실제 공사비 책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규모…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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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논란에 도입한 표준계약서…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
정부가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공사계약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처음 도입됐다. 폭등한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분쟁…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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