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 작업중지 조치 ‘부정적’…“절차 합리화해야”
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재해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를 시킨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21일~9월 5일 국내…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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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건 쌓이는데 처리율 31%…“산업안전청 설치해야”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7건에 대해 수사 착수가 이뤄졌지만, 처리율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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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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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성 전지공장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최소 20명이 사망(오후 4시 기준)하고, …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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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서 전선 분류 스티커 붙이던 50대 감전사…중대재해 조사 착수
서울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전선 케이블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노동당국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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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해 사고사망자 138명, 전년比 7.8%↑…50인 미만 1.3%↓
올해 1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128명) 대비 10명(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로는 12건(9.7%)이 증가했다.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집계에 따르…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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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지급도 안해” 근로자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중처법 기소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식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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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유연화…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 유연화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입법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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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5명 사망’ 군산 철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철강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철강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공장장인 B 씨도 산업안전보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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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재해법 1호 기소’ 건설사 대표…2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 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사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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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교량 공사장 트레일러 운전자 깔림사고…檢, 건설사 대표 기소
검찰이 전북 진안의 교량 공사장 트레일러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의 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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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공사현장 크레인서 거푸집 추락…40대 근로자 숨져
18일 오전 8시2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올리던 철제구조물 갱폼(거푸집)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일용직 근로자 A 씨(46)를 덮쳤다.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노동당국은 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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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서 40대 근로자 중장비 끼여 숨져
전북자치도 군산시의 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11분께 군산시 서수면의 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 씨(40대)가 크레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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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등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기업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이 법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요청을 외면하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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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의자 생산 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 평택시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 ‘시디즈’ 공장에서 근로자 A 씨(36)가 설비 이상을 점검 중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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