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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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사고만 나면 남 탓, 개탄스러워”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풍조, 개탄스럽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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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산재 사망사고 41건 “안전불감증 심각”
지난해부터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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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경남 함안군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경남 노동계가 재판부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보여달라”는 성명을 내놨다.민주노총 경남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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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재에 건설사 대표들 만난 고용장관…“기본 지켜라” 경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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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2명 숨진 ‘안성 공사장 붕괴’ 원하청 압수수색
고용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의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5시40분부터 고용부 경기지청이 경찰과 함께 원청인 기성건설과 하청 본사, 현장 사무실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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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따라 한국 왔는데…안성 공사장서 한날 숨진 베트남 형제 빈소 ‘적막’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로 숨진 베트남 형제들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 11일 베트남 형제가 숨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장례식장 내 오가는 조문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분위기였다. 30세와 22세인 이들 형제는 지난 9일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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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샤니 끼임사고 현장 방문 거부 당해…“입법부 가로막아”
정의당은 11일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한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을 찾았으나 입장을 거부당한 데 대해 “SPC의 오늘 태도는 산재를 은폐하고 현장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입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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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사고 샤니 공장 압수수색…안전일지 등 확보
경찰이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께부터 샤니 공장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등 3곳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안전일지…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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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끼임 사고’ 직원 이틀만에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했던 근로자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해 10월 SPC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지 10개월 만이다. 10일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8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빵 반죽 작업 도중…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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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중대재해 조사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32분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55·여)씨가 근무 중 다쳐 심정지 상…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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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아파트 관리직원 추락사…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등 교체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후 1시18분께 발생했다. 흑석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A씨가 지하 1층 승…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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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에 허벅지 베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작업 중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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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1년 뒤 정신질환…2심 “적응장애는 재해, 공황장애는 아냐”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1년이 지난 뒤에 받은 적응장애 진단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공황장애는 업무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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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영동건설이 시공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공사 현장에서 A(61)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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