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야 ‘명백’ 여 ‘신중’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이를 부각하며 여당 소속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 수장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 측은 당장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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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인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조사에 나섰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24분께 인천 서구 주안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준서예건 소속 A(50)씨가 숨졌다.A씨는 사고 당시 10층에서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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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식센터 공사장 거푸집 해체하던 40대 근로자 30m 추락사
인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일 낮 1시 2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3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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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선반 해체를 혼자서 해”…유가족 “사업주 중대재해위반 고소”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선박 공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작업자의 유가족이 원하청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당국에 고소했다. 19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숨진 작업자 A씨의 유가족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책임있게 나…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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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공사장 25층서 근로자 2명 추락사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높이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했다.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베트남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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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쇳덩이에 깔린 아버지 2시간 방치…중대재해 처벌하라”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이 원청 건설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H건설 다단계 하도급업체 소속이었던 마모씨(58)의 유족들은 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H건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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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중대재해법-화평법 개정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을 겨냥해 ‘킬러 규제 철폐’ 발언을 한 것으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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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7/02/120042778.1.jpg)
안전 앞에선 노사정 모두가 원팀[기고/이정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는 존 레넌의 말처럼 노동자, 사업주, 정부가 안전 ‘원팀’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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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들어” 아파트 승강기 고치던 20대 추락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 이상 작업하도록 한 안전 권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서대문…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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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사장서 노동자 기둥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SK에코엔지니어링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사망했다.조사 결과 A씨…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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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분당 정자교’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경찰, 중대법 검토
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담당수사팀은 전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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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자 장례비 지원 약속하고 ‘모르쇠’ 건설사 이제 와서…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의 ‘장례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설사가 지자체의 중재를 통해 뒤늦게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봉선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A씨(58)에 대한 장례비를 시공사인 H건설과 소…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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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공사장 18m 높이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창원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5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6층 오피스텔 공사현장 18m 높이에서 말비계를 사용해 외벽 벽면 견출작업을 하던 A씨(59)가 계단 안전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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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롯데건설이 시행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25)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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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로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울산 한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국도31호선 국도이설공사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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