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중대재해법 등 규제 풀어 글로벌 기업 亞太본부 유치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미중 갈등 속에 중국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표적 규제로는 주 52시간 근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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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53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식당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 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나도 사장이 구속된다면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부산 자갈치시장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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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피스텔 공사장서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의왕시의 한 업무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24)씨가 숨졌다. A씨는 현장 자재 정리 작업 중 약 6m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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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19명을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26일 스타필드 안성점 3층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현재까지 19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19명 가운…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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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기회 놓쳤다” 중처법, 헌법재판소 간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극적 통과를 기대한 중소기업계는 “폐업 공포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향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중처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따진다는 계획이다.…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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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결국 불발…中企 “형사처벌 따른 폐업공포 빠져”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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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건설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40m 높이서 떨어져
충남 천안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26일 오후 3시 38분께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함께 일하던 B씨(45)도 추락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용…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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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처리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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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무산땐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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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중기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중기중앙회 등 중…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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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미뤄달라”…중소기업인 5000명, 광주서 결의대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공전하자 중소기업인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유예를 통과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중소기업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은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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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현장 혼란 최소화…역량 집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정부와 공단이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중…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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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 모인 중기인 4000명…“중처법 꼭 유예해달라”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현장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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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생사가 걸렸어요!”…다시 모인 中企人 4000명 “중처법 유예하라”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등 4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처법 유…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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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추가유예’ 포기 안한 與…“22대 국회에서 재논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추가 적용유예 논의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타협이 어렵다면 총선 이후에는 다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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