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석산 붕괴는 人災…막을 수 있었다” 토목전문가 지적
수도권 최대 레미콘 기업이면서 골재사업도 병행하는 삼표산업 양주 골재채취장에서 토사붕괴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지질구조를 충분히 파악했더라면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결국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29일 오전 10시9분께 경기 양주시 …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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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대상된 삼표산업…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에서 정하고 있는…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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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주 사고’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수사”
고용노동부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1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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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감염 코로나 사망도 ‘중대재해’… 책임 가릴 세부지침은 없어
병원과 학교 등 비영리 기관도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병원장이나 학교 이사장 등의 ‘안전조치 위반’을 판단할 정부의 세부 지침은 전무해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가령 병원의 경우 원내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는…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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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총괄’ 대표 두고, 안전예산 2배로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주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이 자리에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선임했다. 이 회사가 대표이사 2명을 …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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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첫날… 건설현장 대부분 작업 ‘일시중지’, 새벽인력시장선 “일감 없어 공쳤다”
“이번 주 들어 일거리를 못 구한 건 오늘이 처음이네요.” 27일 오전 5시 반.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을 찾은 박모 씨(66)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인력시장을 찾은 인부 대부분이 상황은 비슷했다. 오전 4시부터 길거리에 수백 명이 줄지어 일거리를 기다렸지만 기…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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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게 된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면…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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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법령만 30개, 위반시 처벌 규정은 불명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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