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4년간 中企대표 178건 처벌… 중대재해법 중복규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기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새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걸 두고 중소기업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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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4일만에 사망 사고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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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범죄자 되느니 폐업할 것…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가보라”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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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예비 범법자 전락…감옥가느니 폐업” 국회로 달려간 3500명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라도 일을 그만둘 것이라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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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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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中企 3000명 국회 집결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건설업계 17개 협단체와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명이…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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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중소기업인들 국회앞으로 간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길거리로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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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목)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A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추락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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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고용장관 만난 상인들…“뭐부터 해야 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이후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들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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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에 주말 현장 행보…“예방 최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에도 직접 현장을 돌며 사업주들을 만나 법 시행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27일 중부청장님…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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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민주당 고집 탓…소상공인 피해”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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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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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일터 끝내야” vs “준비 안된 영세사업장 폐업 위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재논의를 통해 (처벌) 대상 확대를 유예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50인 미만 영세 사…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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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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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직원은 4명만 써야죠”…중처법이 뭐길래
“아무리 손님이 몰려도 직원은 4명까지만 써야죠. 사고라도 나면 문 닫아야 해요.”“어떤 분들은 단순히 사고 안 나게 잘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영역입니까?”26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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