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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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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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안타까워…내주부터 지원대책”
정부여당이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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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적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로 개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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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중처법’ 유예…中企 “영세업자 줄폐업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업계…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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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규탄…“비정한 민주당”·“무책임한 몽니”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민생을 파탄시킨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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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코앞인데…안전관리기관 28% ‘부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관할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망사고 예방에 우려가 커질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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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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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만이 답”…법안 처리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24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유예가 유일무이한 답”이라며 “사업주가 공포에 떨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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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與 윤재옥에 “감옥 담벼락 걷는 듯해…중대재해법 유예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만나 “기업을 하면서 감옥의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유예 법안 통과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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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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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조속 입법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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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거듭 당부…우주항공청 5월말 출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예)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부터 중처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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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이견… 영세기업 유예 사실상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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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영세업체 유예 사실상 무산…25일 본회의상정 어려울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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