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 여…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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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폐지-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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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제발 유예 좀”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가 유예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장 목소리 전달에도 나섰다. 임시국회…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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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50인 미만 기업 중대법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1월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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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멘트 공장서 60대 근로자 철제 출입문에 깔려 숨져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62)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렸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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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27일 적용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 사장 구속땐 폐업”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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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중대재해법 준비 못해…사장 구속되면 폐업해야”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예정대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왔음에도 여야의 개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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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첫 실형 확정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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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중대재해 지원책,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큰 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소규모 기업의 중대…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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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민 10명 중 7명…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예정대로”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1.27)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예정대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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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되어야[기고/김기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2/14/122633872.1.jpg)
영세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되어야[기고/김기문]
2024년 갑진년을 앞두고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중소기업인이 많다. 당장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아직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모든 준비…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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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화재·폭발’ 여수 산단 찾아 “위험성 평가 반드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노동자 사망이 발생한 여수 화학산업단지를 찾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8개 정유·석유화학 사업장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비·보수 작업 중에는 위험성 평가를 필히 실시…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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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우려 청취…“중기 정부지원 대폭 강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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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 용산 참모진 개편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정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중대재해법 개정…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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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후 사고 오히려 늘어” 野 “윤정부 노동문제 후퇴”
여야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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