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준 개방… FTA 활용률도 낮아질라
“관세가 없어지는 데 20년이 걸린다니 어느 세월에 중국시장에 진출한단 말입니까.” 경기도의 한 막걸리업체 사장 최모 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는 소식에도 좀처럼 웃지 않았다. 중국이 막걸리를 민감품목(보호대상)으로 분류해 20년에 걸쳐 40%의 관세율을 낮추기로 …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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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준 칼럼]한중 FTA 타결 이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4/11/12/67825975.2.jpg)
[배인준 칼럼]한중 FTA 타결 이후
황장엽 씨(1923∼2010)가 작고하기 반년 전 방미해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저에서 한덕수 당시 대사 등에게 이런 말을 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반드시 발효시키고, 그 다음은 한중 FTA 하세요.” 어느 통상 전문가는 “나도 (…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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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FTA 이득공유제 서둘러야”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전국에서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 반대와 연계해 FTA 저지 운동에 나서고 있다. 농민들은 20일 상경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11일 익산 고창 정읍 등 6개 …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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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폭 작지만 얻을것 많아… 기회의 땅 잡을 특화전략을”
“전체 농축수산물 중 수입액 기준 30%를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큰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교역 확대를 위해 체결하는 FTA를 두고 ‘개방 수위를 낮췄다’는 걸 가장 큰 성과로 꼽…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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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건설사, 中시장 공략 쉬워졌지만 ‘관시 문화 리스크’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소비자와 영화·여행·관광업계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인의 특성인 ‘만만디(慢慢的·천천히) 기질’이 변화의 양상에도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쌀, 돼지고기,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등 대표…
-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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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 활성화 촉발 계기”… 野 “국가 중대사 졸속 타결”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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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양국은 좋은 이웃”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가운데)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박 대통령 맞은편)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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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월 이념갈등 한미FTA… 30개월 차분했던 한중FTA
30개월에 걸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FTA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협상 개시부터 발효까지 73개월 동안 이념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한미 FTA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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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 입주기업들 中 수출길 활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라벨을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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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떼고 쌀 떼고’… 양국 민감품목 제외해 시장충격 완화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한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기회이자 시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지만 농가는 판로가 막힐 수 있다. 공산품 분야에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FTA를 계기로 중국…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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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1시간45분前 극적 합의
“6일 밤까지 완전 타결을 못했다. 8일 밤 협상단의 철수도 고려했다.”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한중 FTA 협상대표단 교체수석대표)은 10일 한중 FTA 협상의 타결 과정을 전하며 잠시 목이 멨다.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는 얘기다. …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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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영토, 전세계의 73%로 넓어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되면서 국토 면적 세계 109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확보한 나라로 거듭나게 됐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과의 무역장벽을 크게 낮춰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온…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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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거대 내수시장 빗장 열었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 수교 22년 만에 ‘역사적 협정’을 맺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이 20여 년 만에 적성국(敵性國)에서 경제동맹국으로 극적인 관계 발전을…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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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운-油化 맑음… 전자-섬유 약간 흐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석유화학이나 운송업계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통신장비나 부품소재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경…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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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뒤 첫 협상… 한중FTA 속도낼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만나 FTA 연내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인 만큼 큰 틀에서 개방수위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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