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소유자 6억 집 공동상속땐 종부세 825만→341만원
정부가 상속주택에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하며 주택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납부할 종부세가 최대 절반 이상 줄게 됐다. 최근 종부세가 급등해 논란이 된 종중, 사회적 기업 등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당분간 세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이번 개정이 세…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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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싼 도심 아파트 1만채 내년말 분양…도심복합사업지 7곳 선정
정부가 ‘2·4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57곳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본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2·4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는 등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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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직전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8일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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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집 마련 17.6년 걸려…文정부서 6년9개월 늘었다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6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내 집 마련 기간은 10년9개월에서 17년6개월로 6년9개월 가량 늘어났다. 29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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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대화한 文 “주택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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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완화’ 개편안 반대…정치권과 충돌 예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조세재정…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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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수록 뛰었다…대출규제 2년후 서울 고가 아파트값 5억5천↑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은 2년도 채 안돼 5억50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초고가 주택 대출 금지가 시행된 2…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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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고무줄 분상제 기준 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무줄’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분양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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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세 꺾였나…실거래가 하락 사례 속속 등장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꺾이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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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층고제한 완화…특별건축구역 창의적 건물 활성화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심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올해 초 관련법인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건축물 높이 제한…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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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대출규제에 심리 위축”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 29일 부동산R114 주간 수도권 아파트 시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p) 낮은 0.08%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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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연신내-쌍문-방학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3호선 연신내역, 4호선 쌍문역, 1호선 방학역 인근의 주택가 4곳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르면 내년 말 이들 지역에서 시세보다 40%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총 5500여 채 규모로 3…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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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변곡점에 있다는 정부…공급 속도 내고 투기대책 강도 높인다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오늘) 열린 ‘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 말 이후 …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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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음달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최종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11월 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장관회의에서 “25일부터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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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홍수용]‘벼락거지’에 대한 우아한 변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10/17/109751401.2.jpg)
[오늘과 내일/홍수용]‘벼락거지’에 대한 우아한 변명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하늘에서 떨어지듯 새로운 방법은 없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쓴 책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의 마지막 문단을 3번, 4번 읽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유례없는 국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현 정부 들어 횟수를 세기도 힘든…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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