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 예고에도 치솟는 집값…“단기 대책 없다” 커지는 회의론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매매로 이탈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것인데 단기 방안이 빠진 대책으로는 현재의 집값 불안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동 수요…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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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갈등 키운 임대차법… 분쟁 3배로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보증금 2억3500만 원의 25%인 6000만 원을 올려줬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집주인과 보증금 9500만 원을 높여 재계약했다. 하지만 나흘 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 씨…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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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폭발적 증가, 집값 상승 부추겼다”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과 함께 급증한 1인 가구를 지목했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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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곳에 첫 공공재개발 4700채 공급… 빨라야 4~5년뒤 분양, 숨통 트기엔 한계
서울 청량리역과 광화문역 등 역세권 8곳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해 주택 47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7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힘든 사업 특성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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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6월부터 중과”… 완화론 일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세금 부담을 강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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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5만채 공급한다 했는데… 후보단지 7곳 다 참여해도 1400채만 늘어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수익성 분석을 의뢰한 7개 단지 대부분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대형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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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풀지만, 조합원몫 뺀 물량 절반은 임대로… “수익성 의문”
정부가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정체돼 온 도시 정비사업이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힘들고 임대물량에 대한 주민 거부감도 심해 사…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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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절반이 ‘역대 최고가’
연초 혹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되는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지역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고, 매물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통해…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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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몰리고 내쫓는 ‘도미노 전세난’… 새 임대차법 시행 6개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A 씨(38)는 한겨울인데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고 딸에게 증여한 집이었다. 이번에 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입주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A 씨는 2년 전 서울 송파…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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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좋은 곳 전세 천정부지… 대치동 720만원 월세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6)는 노원구 중계동에 전세를 얻어 이사 가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았…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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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겠다” 엄포로 보증금 인상… 꼼수 부추기는 중개업자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39)는 최근 집주인 요구로 월세를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줬다. 집주인은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소유주가 월세를 올리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되레 사정했다. 황 씨는 “다행히 9개월 정도만 버티면 될…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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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때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미리 알려야
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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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던 文 1년 남기고 ‘송구’…“국민 마음 큰 생채기”
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공급 메시지에 대해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발언을 지속하더니 집권 5년 차에 나온 사과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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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새해 첫 간부회의서 부동산 문제 거론…“주택공급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이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처음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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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첫 사과’…‘공급확대’로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올해 ‘부동산 사태’를 반드시 수습하고, 공급 확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총 8200여자에 이르는 이날 신…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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