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 푼 안쓰고 얼마나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서울에 사는 가구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는 12.13으로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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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 전월세전환율 인하 시사…“저금리 시대에 적절한지 논의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전월세전환율(4%)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5~3% 정도였다”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다.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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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억울하냐’ 묻자 “제가 모든 책임지는 것이 맞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 정책에 대한 주무 장관이니 제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을 향해 “함께 국회에서 정치한 동료 선배인데, 좀 억울할 것 같다”며 “국토부가 실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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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종인도 가세…‘월세 전환’ 與野 대립→대표 간 메시지 전쟁으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의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간의 ‘전세소멸론’ 충돌에 이어 3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적극개입론’을 강조했고, 통합당 김…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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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전년比 40%↓…다세대·연립도 거래 급감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세가격까지 급등해 시장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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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동의없는 전세대출, 원활하도록 개선 검토”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한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거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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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착한’ 집주인도 바꾼 임대차법
#.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0대 A씨. A씨는 ‘임대차 3법’이 원망스럽다. 그는 2016년 11월 보증금 3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별도의 보증금 인상 없이 살아왔으나, 정부가 5% 상한선을 두면서 오히려 보증금이 오르게 됐다고 토로했다.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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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공산주의 국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부동산 정책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공산주의…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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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로 쫓겨난 임차인, 진위 확인 가능해진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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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 제동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을 것”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 방식에 격변이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이 외국처럼 세입자를 가려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세입자는 한번 집을 구하면 4년간 임대료 인상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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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큰 흠결 없으면 집 안빼고, 나갈땐 ‘원상회복 의무’ 엄격히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64)는 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다 포기했다. 개인 사정상 내년 2월까지 더 살 계획이었는데 집주인이 “10월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집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는 데 들어가는 각종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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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줄면 모두 손해 임대인을 적폐 모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인을 적폐로 몰고, 임차인과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50대 남성 박희성 씨) 1일 오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와 정부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렸지만 인터넷 카페 ‘6·17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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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희숙 관련 ‘이상한 억양’ 발언 특정지역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연설을 잇달아 공격하고 나섰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비판한 게 화제가 되자 이례적으로 여…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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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野 “서민 삶 모르는 말”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대차 3법,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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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아파트 전셋값 평균 4억원 넘었다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북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한 임대차 2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서울에서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 아파트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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