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슈 포인트

기사 2

날짜선택

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레일, 3년간 발생한 철도시설 하자 39% 방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