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종부세 2년전 수준 낮추기로… 이달말 발표 전망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공시가격이 뛰면서 세금 부담도 급등했는데, 그 이전으로 종부세 수준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감면…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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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2년안에 집 팔면 비과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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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하루 당겨 10일부터 시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면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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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면제 거부… 인수위 “내달 11일 시행”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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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먼저 손볼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 데 활용됐던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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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세, 5년새 7조 가까이 늘어 10조 돌파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보유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유세는 10조8756억 원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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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 내년 7.4% 올라… 보유세 부담 커져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4%가량 오른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6.8%)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다. 현 세제가 유지되면 현재 공시가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96만 원에서 내년 33…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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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 양도세 완화 정부 설득”… 靑-政 “변경 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를 놓고 연일 맞서고 있다. 중과 유예를 주장하는 이 후보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음 정…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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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보유세 동결’ 꺼낸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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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첫날, 매물 늘긴 했는데… “매수 수요는 거의 없어”
“아직은 조용한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덜해지면 집을 내놓겠다는 1주택자들이 있어 앞으로 매물이 좀 늘긴 할 겁니다.”(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 첫날인 8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건수가 많지…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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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찰등 ‘종부세 특례’… 15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
공공주택 사업자나 교회, 사찰,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이 15일까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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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2/108101841.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재개발 기간에 살 집, 양도세 안 내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와 준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해당 주택은 이 과정의 끝에서 멸실된다. 가구 기준 1주택자인 조합원이라면 주택 멸실 후 준공까지의 기간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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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불가피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05/107802792.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불가피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자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가구를 기준으로 다주택인 경우에는 지역에 …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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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금액 아닌 비율로… 매년 6월전엔 대상자 알수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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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종부세 완화… 김진표 “2주뒤 결론 안나도 특위 해체”
“앞으로 2주 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선안을 결정짓고 부동산특위는 해체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위를 오래 끌수록 당에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수정 결론이 내려지지 …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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