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靑은 “1주택자 보유세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물이 잠긴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특…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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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건의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29일 건의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018년보다 71.2% 늘어난 9만8420가구다. 강남구 주택의 58.1%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을…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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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뛴 종부세 올해는 예고편… 잠실주공 249만 → 378만 → 554만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m²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22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02만 원 냈던 종부세가 1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어서다. 그래도 200만 원대 종부세가 살림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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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주식 중과세 재고해야”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2015년 비영리법인에 오뚜기 주식 3만 주를 기부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써 달라는 뜻을 담았다. 이 가운데 1만7000주는 남서울은혜교회 몫으로 기부했다. 이 교회는 발달장애아 특수학교를 지원해왔다. 교회는 기부금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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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5%… ‘부자증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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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숨기고… 돈 한푼 없이… 온 가족 동원…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517명 세무조사
한의사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의 돈뭉치를 들고 인근 은행 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는다. ATM으로 자신의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면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자신이 번 돈은 따로 챙기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아…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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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주택 종부세의 42%, 강남3구-용산서 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낸 종합부동산세액이 전국 종부세 납부액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낸 사람은 1년 전보다 46% 늘었다. 29일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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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종부세 아파트, 1년새 4배로 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 지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수가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광주 역시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 ‘…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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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년간 稅收 60조원 더 걷힐듯”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부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김 부총리는 1…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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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자산가 “세금 늘기전 올해 증여… 사모펀드 투자할것”
올 들어 자녀나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겠다고 결심한 부자가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자산가들이 서둘러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한국 부자 …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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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로 늘어난 세수… 조세부담률 사상처음 20% 넘을듯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현실화되면서 ‘세수 호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증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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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핵심 떠오른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10년 만에 감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을 중요한 세원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특히 한국의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4년 뒤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로…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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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도 혜택… 재계약 거부못해 집 팔 계획땐 불리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로 하면서 주택을 빌려준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원할 때 집을 팔 수 없거나 임대료를 올려 받기 힘들다는 것 등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 주택 수, 주택 가…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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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임대소득자 세금 77만원… 사업자 등록하면 5만원
정부가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동안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주인을 과세 대상에 넣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임대물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다. 늘어난 임대소득세를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달 초 대…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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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들 “과도한 상속세, 가업승계 부담”
대구에서 안경 공장을 하는 A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을 내면서까지 가업을 이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다. 노동집약적인 안경 산업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올라 채산성이 뚝 떨어진 상태이다. 중국 등 후발국 업체 때문에 …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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