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인구절벽
기사 804
구독
아파트 1만2034채가 들어서 ‘미니 신도시’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서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중학교 신설 용지를 공공 공지(空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 1분기 0.8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는 53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994명(6.2%) 감소했다.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1만2000여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저출생 직격탄으로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조만간 학교 부지가 공공 공지로 전환될 전망이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
기업 10곳 중 7곳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
2052년 서울 인구는 8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국의 중위연령(중간 나이)은 60세에 육박한다. 2045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에 따르면 2045년부터는 전국…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자녀 수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개발원의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非)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또 여성 취업 가구…
정부가 ‘남아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저출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용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충분할 것이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의 파이를 …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꺼낸 얘기입니다.출산율과 청년실업률 같은 주요 사회,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2015년이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과거 상황을 되짚어 봤다는 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 고유의 경제 정책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급여 체계를 재설계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한다. 0~11세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계를 확립하고 초등 늘봄학교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저출생 콘퍼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 1000조 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돼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이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저고위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
최근 비혼(非婚)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혼도 결혼·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
올 8월부터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2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했다고 21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