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인구절벽
기사 804
구독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요 며칠 …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학년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학원을 접고 나서 인생에 새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14일 서울 금천구의 인공지능(AI) 전문 사회적기업 에스에스엠엠(SSMM) 본사에서 만난 원덕환 씨(60)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30년 넘게…
서울 지역 초등학교 6곳 중 1곳은 4년 뒤 한 학년 당 학생이 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교는 올해 69곳에서 2028년 101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관련 세금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출산장려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주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동 성장 기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간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7.3%…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4년 뒤 서울 초등학교 6곳 중 1곳이 한 학년에 40명도 안 되는 소규모 학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학년도 초등학교 배치 계획에 따르면 전교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 수는 2028년 10…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아이를 낳는 신도에게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구절벽 극복은 우리 시대의 가장 …
서울시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못 받는 산모가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
현재 513만 명인 초중고교 학생 수가 2년 후 400만 명대로 떨어지고, 5년 후에는 427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05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 수만 400만 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도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출산장려금의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과 더불어 이러…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편의점 ‘로손 동시나가와4초메점’에는 일반 상품 판매 코너 옆에 약국이 설치돼 있다. 진통제나 반창고 같은 일반의약품은 물론 처방전을 갖고 와 조제약도 지을 수 있다.로손 측은 이를 “헬스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건강 스테이션’으로 진화한 편의점”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