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前 대법관 “청탁금지법 논쟁 통해 더 깨끗한 사회 됐으면”
“저도 모르게 ‘김영란법’ ‘김영란법’ 그래요.”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주역 김영란 전 대법관(61)은 “이제는 체념했다”며 웃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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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판매 작년 두배
20일 오후 3시에 찾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추석 연휴가 일주일 넘게 남았지만 명절 선물세트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판매원들은 한우, 굴비, 견과류, 버섯 등 내용물이 보이도록 포장된 세트를 선보이며 손님들의 이목을 끌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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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개념 모호… 적용범위 명확히 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이 사회 청렴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일부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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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보완 검토할 시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시행 1주년을 앞둔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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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만에 첫 형사처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청…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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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어굴비… 돼지불백… 추석선물, 5만원이하가 대세
참조기보다 크지만 값은 저렴한 민어를 말린 ‘민어굴비’(5마리 4만9900원), 45년 된 연탄 불고기 맛집의 숙성 노하우로 만든 ‘돼지불백’(5만 원), 자체브랜드(PB)로 유통마진을 줄인 ‘한우 정육’(4만8800원)….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지형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큰 …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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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있나요” 여의도 찾는 장관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세종시에 있는 각 부처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여의도 주변 ‘둥지 틀기’가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청와대 업무보고와 ‘100대 국정 과제’ 추진 등을 위해 국회 소통이 강조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장관들의 ‘서…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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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法저촉 안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의 상향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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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철 대학가… 3만원대 다과세트 불티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생 A 씨(28)는 석사논문 심사를 앞두고 한 도시락업체에 연락했다. 그가 주문한 상품 이름은 ‘논문 심사 다과상자’. 논문 심사 때 교수들이 먹고 마실 간식을 도시락처럼 만든 것이다. 수제 샌드위치와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다과상자의 가격은 3만 원. 교수 …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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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의 사진 사람 사랑/금주의 스마일]6학년 학생회장 질문에 기자들 ‘탄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5/19/84444232.2.jpg)
[장승윤의 사진 사람 사랑/금주의 스마일]6학년 학생회장 질문에 기자들 ‘탄성’
일주일 동안 취재한 행사나 사건 사고 중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진들을 금요일에 사진사람사랑 ‘금주의 스마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난 15일 스승의 날 서울 강남구 자곡초등학교 등교 풍경입니다. 본관으로 가는 길에 빨간색 카펫을…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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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후 30대 그룹 접대비 28% 줄어
30대 그룹의 접대비 지출이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들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접대비 지출액은 총 2…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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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학부모 카네이션 안돼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은 드려도 되나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인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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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법’이 된 후배들의 정년퇴직 선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4/26/84075555.1.jpg)
[단독]‘위법’이 된 후배들의 정년퇴직 선물
서울대병원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적발됐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단일 사건에 20명 가까이 연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년퇴직하는 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돈을 모아 고가의 골프…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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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화제]신고자 보상 0건… 그 많던 란파라치 다 어디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4/15/83868845.1.jpg)
[토요화제]신고자 보상 0건… 그 많던 란파라치 다 어디로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양성반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수강생도 절반 이상 줄었고….” 1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S공익신고학원에서 문성옥 대표(71)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업 시간이 다 됐지만 강의실에 모인 수강생은 고작 3명.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수업에선…
-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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