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반년, 커지는 자영업 비명
《 28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는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이 늘어나는 등 한국인의 일상을 바람직하게 바꾸고 있다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백화점의 매출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등 일부 업종에서…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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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열리는 ‘얼음지갑’ 금융위기 수준 위축
국내 내수 소비가 3개월째 뒷걸음질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최근의 수출 및 생산 증가에도 밑바닥 실물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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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입 부쩍 늘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기업들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백화점 상품권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 증가했다. 이 기간 개인이…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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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5만원 상향’ 막판 무산
‘2%가 부족하다.’ ‘앙꼬(팥소) 없는 찐빵 같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응이다. 기재부가 추진했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5·5…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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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청탁금지법이후 첫 명절 농식품선물 판매 8.8% 감소 外
■ 청탁금지법이후 첫 명절 농식품선물 판매 8.8%감소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실시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기간에 농식품 선물세트 판매량이 작년 설에 비해 8.8% 감소했다고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특히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2.1% 줄었…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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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규정’ 상향 조정說에 펄쩍 뛴 권익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조항 조정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권익위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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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춰 4만9000원에 팔아도… 설대목 이런 불황 처음”
설 연휴를 정확히 열흘 앞둔 1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청과물시장의 분위기는 한산했다. 점포마다 선물용 과일이 쌓여 있지만 막상 구입하는 사람은 1시간에 한 명꼴도 안 됐다. 이번 설은 지난해 9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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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엔 귀성 대신 선물”… 택배 20% 늘 듯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올해 설 택배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대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짧아진 연휴 탓에 귀성하는 대신 선물만 보내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을 맞아 16일부터 3주간의 특별 수송 기간에 들어간 …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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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한숨 짓는 한우, 고급화로 살린다
고급 먹을거리의 대명사 한우가 요즘 위기다. 지난해 주요 대형마트에서 수입 쇠고기 매출에 처음으로 밀렸고, 새해 설 선물세트 ‘주인공’ 자리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15일 현…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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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조기 등 설 성수품 공급 1.4배로 확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 조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1.4배로 늘리기로 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계란은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시중가 대비 40% 싼 한우도 판매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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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5·10 상한액 재검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3·5·10’ 상한액이 합당한지를 재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5일 진행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황…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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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추석 선물 한도 상향 검토
정부가 5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등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꼽히는 무인자율주행차는 올해 12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첫선을 보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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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최영해]‘김영란법’ 100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1/05/82186124.1.jpg)
[횡설수설/최영해]‘김영란법’ 100일
서울 종로구 고급 한정식집에서 선보인 ‘김영란 메뉴’는 저녁에 2만9500원을 받는다. 가격을 맞추려고 음식 질을 낮추고 가짓수도 줄였다. 술은 소주 1만 원, 맥주는 8000원을 따로 받는다. 세트메뉴가 3만 원 미만일 것으로 알고 온 손님들은 낭패를 봤다. 손님은 끌어야겠고 어떻게…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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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후 첫 명절… 설선물 외국産 부쩍 늘어
“5만 원 이하 ‘가성비’ 선물을 찾아라.” 정유년(丁酉年) 설 명절 3, 4개월 전부터 주요 백화점 바이어에게 ‘특명’이 내려졌다. 이번 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명절이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이다. 여…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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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곳당 접대비 3년 연속 줄어… 접대문화 바뀌고 비용절감 확산
기업 1곳당 접대비로 쓴 돈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접대비는 10조 원에 육박했지만 경기 침체 여파와 접대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3일 국세청의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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