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슈 포인트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사 109

# 청탁금지법 # 김영란법 # 식사비 # 3만원 # 5만원 # 채용비리 # 자격 # 가산점 # 재시험 # 홈앤쇼핑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선물 대신 손편지로 감사 전해요”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생 성예은 씨(25·여)가 최근 교수님께 보낸 손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다. 평소 지인들에게는 종종 편지를 쓰지만 교수님께 장문의 편지를 쓰긴 처음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간단히 안부를 …
- 2016-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설 선물, 한우-조기 밀어낸 돼지-민어
내년 설(1월 28일) 선물세트 기획을 위해 최근 모인 이마트 수산팀이 고민에 빠졌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이어서다. 하지만 기존 참조기 굴비로는 도저히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85g짜리 참조…
- 2016-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학들 학칙개정 ‘미적’… 조기 취업생, 업무-수업 병행 비명
졸업을 앞둔 대학생 손모 씨(24)는 3학점짜리 전공과목 하나를 남겨두고 올해 10월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손 씨는 담당 교수를 찾아가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담당 교수는 “민감한 시기라 문제 될 사항은 안 만드는 게 좋겠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손 씨…
- 2016-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청탁금지법, 설-추석 한시예외 검토
정부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추석 설 등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1∼6월) 경기침체로 내수절벽이 우려되자 법 적용의 예외를 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원안을 손질하는 것이어서 논…
- 2016-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고용 버팀목 음식-제조-건설업 ‘일자리 절벽’ 비상등 켜졌다
노동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핵심 업종 종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일자리 절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올해의 20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의 10월 사업체노동…
- 2016-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횡설수설/이진]‘김영란법’ 첫 과태료
영국의 아서 클라크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 같은 과학소설(SF)을 쓴 작가로 유명하다. ‘과학소설 분야의 3대 거장’으로 생전에 꼽힐 정도였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 유래한 ‘클라크의 3법칙’이 있다. 첫째, 노년의 과학자가 무엇이 가능하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맞다. …
- 2016-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첫 재판, 떡값 2배 9만원 과태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자신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에게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
- 2016-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영란法’ 전국 첫 재판…경관에 떡 1상자 선물한 女 과태료는?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선물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로 수사를 받았던 5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상의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지법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떡을 선물했던 A 씨(5…
- 2016-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익위에 1만 원 짜리 음료수 두고 간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에 음료수 한 상자를 두고 왔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가 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6일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
- 201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에 수능 떡까지 된서리?
고등학교 3학년 김모 군(18·서울 송파구)은 17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학생 사촌누나로부터 방석을 선물 받았다.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하는 시험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었다. 평소 이맘때면 수험생용 선물로 반짝 인기를 모은 찰떡은 서너 개를 받는 …
- 2016-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슈&뷰스]공정거래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접대문화와 연고주의를 없애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법 적용 대상이 400만 명에 달해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 2016-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개인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을 최초 발의한 부처인 권익위가 …
- 2016-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 술자리 줄자… ‘홈술용’ 양주 소비 증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집에서 양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양주 매출은 80%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10월 1일부터 11월 2…
- 2016-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이 바꾼 백화점 문화센터 풍경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여파가 백화점 문화센터에까지 미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1일 수강신청을 시작한 백화점 아카데미 겨울학기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기 시간대가 오후 7시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인기 시간대는 가장 빨리 수…
- 2016-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탁금지법 위에 최순실” 분노
“청탁금지법은 99% 소 돼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구름 위 높은 곳에선 저렇게들 해먹는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어선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겹치면서 청탁금지법을 향한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
- 2016-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