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하루꼴 매출 0원” 한숨
대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 걱정이다. 그는 “전에는 하루 평균 20개의 화환 주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고작 4, 5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주일에 하루꼴로 매출이 0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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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 경조사비 10만원이내 허용
인사평가·승진심사 등 상급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기간이라도 상급자의 경조사에 10만 원 이하 금액에 한해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직무 관련자끼리의 식사에서 한쪽이 1차에서 식사비를 모두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1차 식사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다른 한…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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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68% “청탁금지법 이후 매출 감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국내 식당 10곳 중 7곳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메뉴를 파는 식당뿐 아니라 저렴한 식당의 매출까지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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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값은 하락세… 청탁금지법 영향겹쳐 13% 하락
올해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축산업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위축되며 8월에 한풀 꺾인 한우 가격 하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9월 한우 산지 가격(600kg 기준)은 암소 577만7000원,…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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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영향…한우 소비 위축, 가격 하락세 가속화할 듯
올해 상승 행진을 이어가던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축산업계에서는 8월에 한풀 꺾인 한우 가격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한우 소비가 위축되며 가격 하락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9월 한우 산지 가격(600㎏ 기준)은 암소 577만7…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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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장관-리퍼트대사도 직접 표 사라? ‘한국시리즈 회동’ 놓고 오락가락 권익위
체육 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을 때도 ‘예매 전쟁’을 통해 입장권을 확보해야 할까. 최종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판단을 내리는 데 애를 먹었다. …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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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 조항에 혼란 여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끓어올랐던 국민적 관심은 한 달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법 적용 대상자들과 일반 기업 등은 모호한 법 조항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26일 네이버와 구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검색량 추이(법 시행 전후 한 달씩 기준)는 지난달 28일 법 시행 당일 최…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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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가기 뭐해 떡 선물… 재판결과 따르겠다”
“억울하지 않다.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만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경찰관에게 선물했다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첫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는 의외로 덤덤했다. …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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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달, 달라진 풍경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우려와 환호가 엇갈린 채 시작된 ‘청탁금지법 시대’는 우리 사회를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법인카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는 결제 금액이 눈에 띄게 줄었고 나…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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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혼술-홈술족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혼자 술을 먹거나 집에서 음주하는 ‘혼술·홈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최근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술과 안주, 술잔 등의 판매가 급증했다. 25일 편의점업체 씨유(CU)에 따르면…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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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2호는…“경찰 조사 친절하다” 1만원 두고 간 70대
폭행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가 친절하다＂며 몰래 현금 1만 원을 두고 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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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악용? 100만원 수표·현금 든 돈 봉투 두고 간 민원인 조사
한 민원인이 부산의 한 공기업 간부를 만나 돈 봉투를 놔두고 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한 공기업 간부인 A 씨는 17일 사무실에 찾아온 민원인 B 씨와 업무를 상담했다. B 씨가 돌아간 뒤 A 씨는 테이블 …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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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홍수용]김영란법 1호 재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20/80882156.1.jpg)
[횡설수설/홍수용]김영란법 1호 재판
2010년 미국 연수 때 초등학생이던 딸의 담임은 1990년 한국에서 방영된 어린이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에 나왔던 히메나 선생님을 빼닮았다. 담임은 딸이 일기를 쓰면 늘 아래쪽 여백에 일기만큼 긴 코멘트를 달아 줬다. 우리 부부는 그런 담임에게 학부모 상담 기간에 20달러짜리 커피…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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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재판 1호는… 경찰에 4만5000원 상당 떡 보낸 50대男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 선물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첫 과태료 대상이 될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강원 춘천시에서 나와 그 결과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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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탁금지법 때문에… 반기문 팬클럽 창립식 축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가 다음 달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회원 1500여 명을 모아 개최하려 한 창립대회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딧불이 관계자는 18일 “국회 외부에서 중앙운영위원 150여 명만 불러 창립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현직 국회…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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