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천성산 터널’ 갈등 겪고 ‘시민참여 공론화위’ 구상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 이후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대표하는 …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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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조속 건설… 탈원전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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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株 웃고… 신재생株 울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 결론을 내리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 주가 크게 들썩였다. 공론화위 발표와 함께 원자력 관련주는 일제히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제자리를 되찾거나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은 발표 직후인 …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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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원전과 별개” 野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결정에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후속 대책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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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말 공사 재개… 원전 해외수출도 청신호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거쳐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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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전에 바로잡아 다행” 찬성 주민-현장 근로자들 안도
여기저기서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10명 넘는 사람이 모였지만 대화도 별로 없었다. 일부는 초조한 듯 눈을 감았고 일부는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20일 오전 10시경 울산 울주군청 브리핑룸의 모습이다.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울주군 …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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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보여줬다” 공론화위 띄운 靑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보다 공론화위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썼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가 보여…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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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문재인 정부선 사실상 더 할게 없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탈원전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 △신규 원전의 건설 …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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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존중한다” 세문장 짧은 발표… “원전 축소 정책은 그대로”
20일 오전 9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가진 티타임에서는 한 시간 뒤 발표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 권고안을 놓고 대화가 오갔다. 이때까지도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안을 몰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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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3개월 중단따른 손실 1000억 추산… 한수원이 부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 재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금전적, 사회적 손실은 상당 부분 피하게 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추산한 피해 …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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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공사 재개” 절반 넘어… 원전 몰린 PK서도 64%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이었다.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번 공론조사에서도 유보층의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반에 유보 의견을 밝힌 사람의 55%는 마지막에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특히 유…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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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명의 집단지성, 급격한 탈원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중단 116일 만에 뒤집혔다. 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의견 비율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압도하면서 국민과 정부는 물론이고 …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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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공론화위 결정 수용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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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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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폐장… 연내 공론화위 재출범
공론조사는 그동안 세계 20여 개국에서 70차례 이상 진행됐으며 상당 부분 정부가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국의 공론조사는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공론조사의…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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