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해체하라. 공론화위원들은 돌아가라.” 28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현장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정문. 김지형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공론화위 위원, 지원단장 등…
출범 한 달을 맞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5일 시작되는 1차 여론조사 시행 기관과 향후 일정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여론조사 횟수는 3회에서 4회로 늘고,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도 진행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1차 대국민 여론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셈이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론화위 인터넷 홈페이지(www.sgr56.go.kr)…
한국전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꺼내든 강력한 카드다. 국내 전기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 뜻대로 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75%대에 그쳤다. 상당수 원전의 예방정비 기간이 이 시기에 몰린 데다 원자로 이상 현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국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에 대해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
대만 전역을 뒤흔든 15일 대정전(블랙아웃) 여파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추진 중인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어놓았다. 태풍의 영향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정전마저 발생하자 대만 내부에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에서 15일 대정전(블랙아웃)이 발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고장으로 수도 타이베이 등 사실상 대만 전역이 수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태풍의 영향과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고조된 상황…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발전설비 규모를 원자력발전소 2기 분량만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 생산 차질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추가 발전 설비를 두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설비 예비율이 낮아지면 그에 맞춰 원전, 화력발전소 등을 당…
정부가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에너지 최저효율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용 기기에 대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급전(急電) 지시로 논란이 됐던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제도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 기업들에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한 데 이어 7일 다시 감축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력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수급 전망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가 왜 공론화 대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 2013년 10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사진)는 최근 동아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했던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최종 결정권을 정부가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가 이를 해석해 공사 중단 또…
“정부는 공론화 기간에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강조하거나 앞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지침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