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윗선’ 향한 검찰 수사 차질
법원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부당 폐쇄하도록 압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를 내세웠지…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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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심사 종료…늦으면 자정 넘겨 구속 판가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밤 마무리됐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변호인 5명과 함께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6시간이 넘은 오후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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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원전 수사, 에너지정책이 목표는 아니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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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대전지법 정문 아닌 후문으로 입장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원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입장했다. 백 전 장관은 당초 법원 정문으로 들어온다고 알려졌지만 갑작스럽게 동선을 후문으로 바꾸는 바람에 정문 현관쪽에 대기하던 수십여명의 취재진들…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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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월성원전 의혹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 3명 검찰 고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예고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조기…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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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8일 영장심사 출석前 “위법 없다” 밝힐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8/105288479.2.jpg)
[단독]백운규 8일 영장심사 출석前 “위법 없다” 밝힐 듯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7일 변호인과 …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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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여부, 8일 결정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실시된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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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4235.1.jpg)
[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가 두 차례 연장 가동을 보고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던 청와대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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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기소 후 장관 보좌관으로
월성 원전 1호기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검찰 기소 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자료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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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도 USB 제공…北원전 없어”…정의용 설명에도 의혹 여전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에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도 없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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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北원전 의혹’ 공세…“공무원이 알아서 검토? 난센스”
국민의힘은 2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향후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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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文대통령, ‘남북관계 과속말라’ 지시…USB에 원전 없었다”
“제가 기억하는 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자력 발전소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메모리(이동식저장장치)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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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北원전 보고서’ 공개에도 남는 의문들…왜 삭제했을까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산업부 직원들이 해당 문건을 삭제했는지 등 일부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1일) 6쪽짜리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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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 넘은 색깔론” 강경… 與내부 “USB내용 공개” 주장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문재인 대통령), “국익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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