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개한 문건에 “불확실성 높아 추진안 도출 한계”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8년 5월 14일과 15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본문 4쪽, 참고 2쪽 등 모두 6쪽으로 구성된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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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원전 논란에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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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USB에 한국형 경수로 기밀 담겼는지 밝혀야”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를 공개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하자”면서 당 차원의 총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핵무기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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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원전 건설 지원은 이적행위”… 靑 “북풍공작과 다름없어… 법적 대응”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적 행위”라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19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공교롭게도 2018년 1,…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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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원전 경제성 평가 개입한 산업부 직원, 백운규에게 ‘회계법인에 의견 냈다’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9/105179023.1.jpg)
[단독]檢 “원전 경제성 평가 개입한 산업부 직원, 백운규에게 ‘회계법인에 의견 냈다’ 보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폐쇄를 추진하면서 작성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 7건을 복원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회계법인 담당자를 만나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수치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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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인정… 檢, 이르면 27일 영장 청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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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조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지검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5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폐쇄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장…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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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운규 전장관 檢출석…‘원전평가 조작’ 조사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5/105102803.1.jpg)
[단독]백운규 전장관 檢출석…‘원전평가 조작’ 조사받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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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운규 내주 출석 통보… 원전 수사, 윗선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22/105042849.1.jpg)
[단독]檢, 백운규 내주 출석 통보… 원전 수사, 윗선으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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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힘’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
지난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은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여(巨與)의 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기업 규제 3법’ 등 여권이 목표로 한 모든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을 매개로 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정권의 의도가 거의 100% …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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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한수원 전 부사장-본부장 피의자신분 조사…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본격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05/104771380.2.jpg)
[단독]검찰, 한수원 전 부사장-본부장 피의자신분 조사… 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본격 수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부사장 등 핵심 관계자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1호기 청와대 보고 문건 삭제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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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윤석열, 원전 마피아 권력 수사도 포함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원전 수사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넘어 ‘살아있는 원전 마피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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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휴 이틀째 반납…원전수사 탄력 받을까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 보고를 받는다. 성탄절인 25일에 이어 연휴 기간 이틀 연속 출근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관용차량을 타고 출근했다. 윤…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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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업무 복귀한 윤석열…월성 원전 ‘윗선 수사’ 속도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면서 25일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곧바로 대검 청사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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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문서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서 등을 삭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대전지검은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 A(53)씨와 자료와 문서를 직접 삭제한 B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C…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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