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박원순은 현장성 부족…홍준표야말로 사회주의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기본소득과 관련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진 않는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우선 세금감면부분 조정 등을 통해 적은 액수로 시행한 뒤 추이를 봐 증세논의를 하면 된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보다는 국민고용보험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주장에 …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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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10/101441596.1.jpg)
[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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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요 쟁점 떠오른 ‘기본소득’…김부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시작된 기본소득 논란이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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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잇단 가세… 달아오른 ‘기본소득 논쟁’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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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기본소득 도입’ 논란…대선 주자들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다만 기본소득제의 …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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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본소득, 사회주의 배급제도 하자는 것…실익 없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에 띄운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8일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서민 복지의 강화”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위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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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첫 입장 밝힌 이낙연 “취지 이해,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제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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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주장 ‘1인당 20만원’ 2차 재난지원금 현실화땐 10조 이상 필요… 재정건전성 악화 가속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1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0조35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통계청의…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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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로워”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전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만큼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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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도입하려는 건 환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를 …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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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당장 하는 건 환상…연구는 계속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적자재정 상황이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당장 무언가를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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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검토·데이터청 설립…‘반대 위한 반대’ 더는 없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장·단기적인 경제 정책 화두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과 함께, 데이터가 곧 돈이고 원유보다 가치 있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당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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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본소득’ 입법 경쟁, 재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2차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도입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내건 여야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선 것. 전…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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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본소득 공감대 형성되면 본격 고민”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현재로선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 이르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재원이 막대하…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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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지원금 효과’ 확인한 여야, 기본소득 이슈 선점 나서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본소득제 도입 및 재난지원금 확대 주장이 여의도를 휩쓸고 있다.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 관련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역시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여겼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기본소…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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