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횡설수설/박중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6/04/101353642.1.jpg)
기본소득 논쟁[횡설수설/박중현]
‘행복감 제고에 약간 효과 있음, 근로의욕 고취 효과는 별로 없음.’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지난달 6일 내놓은 기본소득(basic income) 실험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된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파와 반대파는 이 결과를 놓고도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6년…
- 2020-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수순…통합당 ‘설왕설래’
‘진취적 정당’을 내세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내에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
- 2020-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