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며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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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원인 1순위가 20년 만에 바뀌었다. 2004년 ‘업무 과부하’를 스트레스로 꼽던 교사들은 올해 학생과 학부모를 최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킨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이 다소 가해진 것 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지난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추모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과 미추홀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는 전국 교원단체나 특수교육계가 보내온 조화가 길게 늘어섰다. 조화에는 ‘미안한 선배 교사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연평균 2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까지만 총 19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된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 본인의 요청으로 중도에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2.3배로 늘어난 것인데 교원단체에선 이 중 상당수가 학부모 항의 등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든 것으…
교사의 직접 요청으로 학기 중 담임이 교체되는 사례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 20…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폐지되고 2026년까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
교사 10명 중 7명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일반 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 환경조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전국적인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공교육 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지난해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3곳에서 총 667명의 중도탈락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교대 10곳에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동을 심의해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올해 상반기 심의한 교권 침해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 ‘영상 무단합성·배포’ 등의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교보위의 대응은 등교 …
온라인 지도서비스나 지식정보사이트에서 현직 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로 인한 신종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지워지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비방글이 올라가면 가해자 처벌과 게시글 삭제가 쉽지 않는 등 보호 …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학년 초등학생의 부모 A 씨는 지난 12일 자녀의 1학년 때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숨진 지 1년이 지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순직 교사를 추모하며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으로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19일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순직 교사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