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교사들 교권회복 요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며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599
구독
인기 기사
-
20년 만에 바뀐 교사 스트레스 1위는…업무 과다에서 ‘이것’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달부터 초중고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 교원 10명중 7명 악성민원 경험…시교육청 전수조사
대전지역 교원 10명이 7명이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시교육청은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시…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 최대 500만원 지원
#사례1. A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아직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사례2. B 교사는 “우리 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원초 교사 사망’ 수사속도…학부모 3명 소환은 ‘증거조사’이후로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5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3명에 대한 소환은 절차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다소 …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권침해 당한 교사, 변호사가 돕는다…소송 걸 때도 비용 지원
교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마주한 교사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보험을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배…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교권보호 4법’ 공포안 상정…“신속 후속조치…교육현장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등 법률 공포안…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정부 교사 사건’ 학부모 근무 농협 “엄중 처리할 것…선생님 명복 빈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농협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22일 북서울농협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 2023-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낸 서울교육청…‘폐지 가능성’ 여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는 지적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울시의회에 의한 ‘폐지 가능성’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집행부(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 입법부(시의회)…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권4법’ 통과됐지만…교사 토요집회 내달 14일 재개될 듯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으나 교사들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내달 토요 집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개…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에 400만원 뜯은 직원 해고하라”…농협 부지점장 학부모 ‘대기발령’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업 방해 금지”…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책임·의무’ 신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생은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기업이면 잘렸다”…교권침해 폭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겪은 울산지역 일선 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22일 울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일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건 개최 이후 지역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노조에 따…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주호, 교권4법 통과 후 교사 간담회…‘행정업무 경감’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줄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22일 오후 4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현장교원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은 초등학교 교사 4명과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감 각 1명…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육수업 중 여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전학 처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A 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 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가…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 학생 휴대전화 압수해도 ‘학대죄’ 처벌 안해
앞으로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직단체들 “교권4법 통과는 시작…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남았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교직단체들은 교사들의 잇단 안타까운 죽음과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법 추가 개정…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