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며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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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6개월 동안 전화로 교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6개월 동안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소위에 회부되지 못한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이태규·서병수·정경희·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일동은 교권보…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학교에서 변호사가 1명씩 배치돼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 교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
학부모 악성 민원 트라우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40대 여교사 A씨가 학생들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초등학교 1학년 담임 당시 학생들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
교실에서 글러브를 가지고 놀던 학생을 훈계하며 머리를 밀쳤다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한 일선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일선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학교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30일 광주 남구 한 중학교에서 B…
전북 군산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의 유서가 공개됐다.18일 전북교사노조와 유족 측에 따르면 A교사의 유서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은 메모 형태로, 지난달 30일과 31일 작성됐다.먼저 31일 작성된 유서에는 ‘의사 선생님에게 말할 것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초등학교 교사 죽음과 관련,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 정보가 공개됐다.지난 16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1편 ‘페트병 갑질 학부모’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며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4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세종 어린이집 학부모의 교사 똥 기저귀 폭행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게시(지난 12일) 나흘만으로, 관련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올…
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학부모들로부터 2019년부터 4년 동안 14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 씨 등 2명은 2019년 당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 A 씨를 상대로…
정부가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 심리 검사와 치료의 무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교사 누구나 이달부터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2년 주기로 교사 심리 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