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식당 결국…본사 “계약 해지”
대전 유성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와 가맹 계약을 종료했다. 11일 ‘바르다 김선생’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 1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본…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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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인권 일방적 강조로 교권 무너뜨려…바로 잡아야”
당정은 12일 학생인권에 대한 일방적 강조를 교권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까지…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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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부당한 신고서 교원 보호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을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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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의 팔촌까지” 가해 학부모 신상 털이…불붙은 사적 제재 논란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계정은 생성 하루 만에 팔로어 7000여명이 모일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는 “24년 차 교…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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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 추진”… 폐지 가능성도 열어놔
교육부가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객관식,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그간 교사 단체들은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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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조례로 못 박는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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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민원 넣은 적 없다” 신상 털린 대전 ‘관장 학부모’ 입장문
지난 7일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문을 게재했다.11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합기도 관장 아내 A씨가 게재한 입장문이 공개됐다…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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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대전교사 ‘정서학대’ 의견 낸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중지 이어져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진 대전교사가 생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정서 학대’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면서 후원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전의 한 맘카페에 ‘아침 시작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끊었어요’라는 제…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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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권 추락 원인은 복합적…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조 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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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의…‘교권 5법’ 처리 속도
당정이 교권 회복과 관련해 이번주 통과가 예상되는 기존 교권 4법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더해 ‘교권 5법’을 논의한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정은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안은…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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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60대 용인 교사, 고소 학부모에 ‘합의 요청’ 전화 수차례 걸었다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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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법 처리 늦어지만 교사·학생에 피해 돌아갈 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50만 선생님들의 간절…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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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 입법 호소…“교원평가 ‘전면 재설계’ 필요”
교육부는 “이번 주가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가 신속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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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입건 아직 없어…범죄 혐의 준하는 갑질 발견 안돼”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갑질’로 입건된 학부모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고인의 사망 경위와 의혹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경찰에 입건된 학부모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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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치원 교실서 학부모가 난동…교육당국·경찰 조사
서울 서이초 교사 등 전국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밀치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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