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직원 이미 알고 있었다
교육부가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한 소속 직원의 사건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11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과 21…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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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도 당연 보호돼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교권보호 종합 방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리 침해 예방책도 함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과 간담회를 …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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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아이’ 교육부 사무관 여지껏 사과 없다”…성토장된 기자회견
11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민단체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주민 발의 추진단(이하 추진단)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 갑질 사무관’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배경과 맥이 닿아서다. 이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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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 압수 허용’ 검토
2학기부터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1일 교육부는 “8월 말 마련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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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입법 가속화…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교권보호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11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권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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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낼 줄 모르는 착한 선생님들”…태풍에도 추모화환 지킨 중학생
“평소에 우리들에게 화도 한번 안 내셨고 친절하고 착한 선생님들이셨어요. 재작년 12월 학교에서 선생님(이영승 교사)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전 뉴스를 보고 너무 당황했고 슬펐어요.”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10일 오후 3시50분께…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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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0/120656232.6.jpg)
[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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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 “아동학대법 때문에 교육활동 위축”
교사 99.2%가 아동학대 관련법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 최서연 송라초 교사와 고영규 목행초 교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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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왕의 DNA”…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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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현장에 안 맞는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는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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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당한 특수교사, 주호민 아들 전학 생활 걱정…‘주씨 고발’ 만류”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힘들어진다”며 몰래 녹취에 대한 주변의 고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만나 통신비밀…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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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5점 만점에 1.8점”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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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해제 억울”…구제율 37%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억울한 누명 등으로 직위해제 당한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교직을 되찾는 비율이 최근 1년 사이 13%포인트 넘게 늘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가 직위해제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를 계기로,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교…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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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퇴실-학부모 소환, 생활지도 고시에 반영을”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교사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분리(교실에서 내보내는 것)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위가 반복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 및 학생의 귀가 등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 서초구 초1…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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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 문제 입법화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8일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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