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 딸 교사 연봉이 1억6000만원…급여체계 개선해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유치원 설립자 일가가 초고액 연봉을 수령하면 그 피해는 아이들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간다”며 유치원 교직원의 급여체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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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흥청망청…7800만원 빼돌린 50대 원장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받은 지원금이나 유치원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할 여러 교육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여성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사립학교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여)에게 징역 6월에 …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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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토론회 난입’ 한유총 전 임원진 전원 불기소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임원직 전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한유총 전직 임원 8명…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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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비 6억 전용한 사립유치원장,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치원 신축자금상환을 목적으로 교비회계 6억 원을 전용한 사립유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충남 천…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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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후속조치…사립유치원, 내맘대로 폐원 못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문을 닫으려 하는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원인가 심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영어 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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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비 전용땐 2년이하 징역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10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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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부정시 ‘쇠고랑’ 가능해졌다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다.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셀프징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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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통과될까…여야 법안 차이 핵심은 ‘시설사용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립유치원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시설사용료’ 문제가 법안 간 쟁점이다. 5일 교육계와 국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오는 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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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1년간 비리 금액 421억 적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계비리 의혹 사태가 발생한 후 1년 사이에 교육당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 금액 42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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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1년간 비리 금액 421억 적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계비리 의혹 사태가 발생한 후 1년 사이에 교육당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 금액 42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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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부정비리 금액 180억원 달해…35곳은 고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정상 조치액이 180억원에 달했다. 35개 유치원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위사실이 확인돼 고발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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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여전…기준없이 설립자가 급여 챙겨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이후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6월 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3개 유치원의 회계부정을 적발, 그 결과를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마포구 A유…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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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1년 지났는데…서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여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의혹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회계운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양천구 A유치원은 감사일…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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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별도 계좌-원아수 조작… 사립유치원 또 ‘회계 비리’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대상이 된 유치원에서 모두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지난해 유치원 비리 파동을 겪은 뒤 사립유치원에 적용한 국가교육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립유치원 6곳을 …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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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사태에도 유치원알리미 공시 제대로 안 돼”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사립유치원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동탄 환희유치원(현 …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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