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유총, 교육자자격 의심스러워…가관이다”
정의당은 31일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가관이다”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자격자들이 운영하면서 학부모 돈을 함부로 썼다는 것이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있고, 담합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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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잘못은 바로잡겠다”…‘쪼개기 후원’ 의혹은 부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1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며 일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정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해명하고,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문제는 개인 일탈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유총은 이날…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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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15곳 늘어…충원율 40% 미만
지난 28일 기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수가 131곳으로 나타났다. 2주 전인 14일보다 15곳이 늘었는데 대부분 원생 충원율이 40%를 밑돌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131곳 중 폐원 인가를 받은 유치원은 8곳, 교육청에 폐원신청한 유치원은 14곳이다. 나머지 109곳은 …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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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신고 100일새 249건 접수
교육부가 지난해 개설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100일 동안 24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26일까지 접수된 유치원 비리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유치원 회계 관리와 급식 안전 문제, 인사 문제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된 복합형 신고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치원 회계 관리 68건,…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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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국가가 공적사용료 지급해야” vs 교육부 “비영리교육기관은 대상 안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3일 교육부를 방문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의 교육위 심사를 기다리…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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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반기 든 한유총…‘헌법소원’ 카드 만지작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임박하자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또 한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에 대한 철회를 공식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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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단법인 취소되면 학부모 조력 얻어 압력 행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성을 실태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이 사단법인 승인취소가 될 경우를 대비해 회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입장문을 18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유총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입장문에 따르면 한유총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확인되…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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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581곳 3월부터 에듀파인 적용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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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겠다’는 사립유치원 116곳…2주새 8곳 늘어나
전국적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2주 전보다 8곳 늘어난 11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원을 최종 승인받은 유치원은 8곳이다. 폐원을 추진한 유치원 89곳의 원아 중 89%가 유치원을 옮겼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 기준 학부모와 폐원을 협의중…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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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유치원 찾지 못한 폐원 사립유치원생 253명
경기도 용인에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해 폐원유치원 유아 87명을 긴급하게 수용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253명이 새 유치원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폐원 예정인 유치원 대상 유아 전원계획 전수조사한 결과 방학 중이라 조사가 불가능했던 14개원을 제외한 …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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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치원 찾아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유치원에서 진행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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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대신 ‘공립 전환’ 택한 사립유치원
폐원을 강행하던 서울의 한 유명 사립유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공립으로 다시 개원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운영을 포기하려던 사립유치원들이 ‘공립유치원’으로 거듭날지가 주목된다. 6일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송파구의 A유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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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회원들 광화문서 통학차량 시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유치원 통학버스 70여 대를 동원해 돌발 차량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사립 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다며 ‘개인재산 국가몰수 절대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종이를 …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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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회원들, 광화문 기습 차량시위…“교육자율권 보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31일 오후 “사립유치원의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둘러싸는 기습 차량시위를 벌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한유총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승합차 등 25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을 저속 주행했다. 경찰이 확성기를 …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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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난 유치원 비리 사태…스쿨미투는 결실
2018년 교육계는 사립유치원 문제로 떠들썩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립유치원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회계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인 유치원 3법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미투(#MeToo)도 교육계를 흔들었…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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