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고충센터로 확대 개편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오는 27일부터 유치원 고충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의 고충까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21일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접수된 고충사례는 교육청과 함께 해결…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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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발된 ‘유치원 3법’…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여야가 20일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핵심 목표였던 ‘유치원3법’ 처리 계획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자유한국당 설득…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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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분열 가시화?…온건파 새 유치원단체 꾸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일부가 새로운 단체를 꾸렸다. 한유총은 이들의 제명을 고려하고 있다.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한유총 서울지회장이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사협은 이날 단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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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로 넘어온 ‘유치원3법’…여야 진통 여전
여야가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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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치원3법’ 처리 또 불발…여야 이견 속 파행
여야는 20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여섯 번째 법안소위였으나 끝내 파행한 것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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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겠다” 사립유치원 103곳…모집일정 미공지 12곳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총 10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보다 3곳이 늘었다. 증가세는 다소 꺾였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여전히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양상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사립유…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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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추진 유치원 103곳…유치원3법 계류에도 증가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어섰다. 지난 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증가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은 103곳이다. 2주 전인 지난 3일까지 접수된 94곳…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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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法 촉구하며 ‘나경원 집안’ 거론한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가업(家業)을 겨냥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 집안에서 유치원과 중고교를 아우르는 사학재단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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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유치원 3법, 12월 임시국회 처리’ 野 압박…통할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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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로비 실탄’ 확보? “후원금 ‘박용진법’ 저지에 사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치권 쪼개기 후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후원금 중 잔여 자금을 국회 방문 등 입법활동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11일 <뉴스1>이 입수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이사회 안건 ‘비상대책위원회 해산과 예산 처리의 건’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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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유치원 3법’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끝까지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교섭…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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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8대 이사장 확정…“교육부, 에듀파인 우리와 협상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1일 오후 총회를 통해 제8대 이사장에 이덕선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했다. 한유총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단일후보)를 보면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선거 없이 이사장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독…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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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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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12월 임시국회 개회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관해 11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더불어…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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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내년부터 ‘국가회계’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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