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유치원장 12명, 급식비 비리 최고 3000만원 벌금형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초과해서 받은 뒤 그 차액을 식자재 공급업자로부터 되돌려받은 사립 유치원장과 식자재 공급업체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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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한 마리로 30명분을”…춘천 한 시립 어린이집 부실 급식 의혹
강원 춘천시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시에 비리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A어린이집 학부모비상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제기된 부실 급식 의혹 관련 요구사항과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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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시행령 17일 입법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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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3법 임시국회 통과 촉구 …“시행령 17일 입법예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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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놀이학교 전환’ 못막는 당국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유치원을 세 차례나 찾아갔다. 폐원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읍소’하기 위해서였다. A유치원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에 폐원 상담을 했고, 재원생 학부모에게 ‘놀이학교’ 전환을 밝혔다. 재원생 학부모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계속 민원을 넣…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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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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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빈집’ 실태조사 효과 거둘까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단지 ‘압박용’카드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불법행위 입증에 난관이 예상돼 목표만큼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9일 서울시…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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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통과 무산…여야, 진흙탕 싸움 가열
‘유치원3법’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불발된 데 따른 책임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8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장해준 자유한국당은 성난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며…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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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판 법안 몰아치기… 역시나 국회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를 두고 7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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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합의 진통…교비 목적 外 사용 처벌 유예 ‘쟁점’
여야가 7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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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내년 1080학급 늘린다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면서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 모집 보류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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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엄중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고 목소리…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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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두고 이견…정기국회 처리 ‘빨간불’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는 정회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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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유치원 3법’ 중재안 내놔…“민주·한국, 한 발짝 양보해야”
바른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당의 수용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박용진 의원안과 김한표…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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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더 국공립 보낼 수 있다…돌봄시간·통학버스 확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늘어난다. 상반기 600여 학급에 이어 하반기 300여 학급이 확충돼 2만명의 유아가 보금자리를 찾는다. 맞벌이 자녀 등을 위한 오후·방학 돌봄도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통학버스 운행도 늘린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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