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반대 시위’ 한유총 회원들…1심 벌금형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도입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돌발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유총 회원 A씨와 B…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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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어총 회장등 20명 檢 송치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희 한어총 회장 등 한어총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한…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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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국가 결정은 정당”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을 정하도록 한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선애…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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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됐지만…논의 안 끝난 ‘유치원 3법’ 교육위 떠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명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된 채 법안 심의 마지막날인 24일을 맞았다.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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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떠나보내는 교육위…“법사위서 조속 처리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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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립대 비리 규모 2624억…유치원 비리 확대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24억원 규모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박 의원은 “대한민국 사립대학 비리는 유치원 비리…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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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잇단 소송전… 위헌-행정소송 동시에 제기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올 3월 집단 개학연기 투쟁으로 맞섰다 철회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잇단 소송전에 돌입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167명은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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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방침 결국 철회…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이를 추진했던 여당과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교육계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 강행시 그동안 쌓아왔던 유아교육 공…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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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 교사-학부모 국회앞 집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주최한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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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 각하 판결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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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16개 유치원서 18억원 환수
경기도교육청은 1월부터 4월까지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000여만 원으로 1개원 당 평균 1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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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추진…교육계 “즉각폐기” 반발
정부·여당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해온 국·공립유치원을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을 내놓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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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결사의 자유 침해” vs 교육청 “단체로 위법행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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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또 적발…3년간 억대 불법수당 챙겨
서울의 한 유명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와 원장이 3년 간 억대에 이르는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공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지만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특별감사 결과…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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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어총, 국회의원 5명에 1200만원 돈봉투 건넨 정황”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5명의 국회의원 측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최근 불러 조사한 한어총 관계자로부터 ‘5명의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1명은 의원에게…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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