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육 자율권 사라져”…이대부고, 일반고 전환 신청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대사범대부속이화금란고(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부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서울에서 자사고가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한 11번째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 5월 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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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 신설, 50명 배정 요청”
서울대 의대가 현재 135명인 의예과 입학정원을 내년에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의과학과 신설 및 별도 정원 50명 배정도 요청했다.서울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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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부럽지 않게”…자율형 공립고 40개교 지정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는 교육부가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자율형 공립고’로 40개교를 지정했다. 공립학교라 우수한 신입생을 마음대로 뽑을 순 없어도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가 가르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학교당 2억원 이상의 지원금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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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자사고-외고 450명 더 뽑는다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4학년도 입시에서 사회통합전형(입학 정원의 20%)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이 1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도 입시부터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칠 경우 미달분의 절반을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어, 올해와 상황이 비슷할 …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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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4년만에 백지화
내년 3월로 예정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0년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4년 만이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유지하는…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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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4년만에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을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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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자사고 존치’에 “학교 다양성” vs “서열화 견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윤석열 정부가 존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고교 서열화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공교…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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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교육청 또 패소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30일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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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 방침’ 교장·학부모 반발…“왜 선택권 빼았나”
교육계 반발로 ‘만5세 입학’ 추진이 철회된 가운데 외국어고(외고) 관계자들이 정부의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외고 교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전국외고 학부모연합회와 만나 ‘외고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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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고 폐지도 원점 재검토… ‘만5세 입학’ 논란 이어 또 오락가락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국어고 폐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이어 외고 존치를 두고도 교육부가 며칠 새 말을 뒤집으면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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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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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사고 유지 노력…정시 확대 온당”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자사고…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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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혼란 ‘자사고 소송’ 취하하면서 사과도 없는 조희연[기자의 눈/최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10/29/109971041.1.jpg)
3년 혼란 ‘자사고 소송’ 취하하면서 사과도 없는 조희연[기자의 눈/최예나]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지정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7곳과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진행했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3년 만에 법원에서 인정됐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뒤끝’을 보였다. 소…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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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에 소송전…서울 자사고 2년 반 갈등史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관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자사고 지위를 놓고 벌어진 2년 반 동안의 갈등에 일단 종지부가 찍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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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소송 취하에 교총 “책임 져야” 전교조 “일반고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니다”며 비판했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은 2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수억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해 개탄스럽…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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