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곳, 일반고 전환땐 400억 지원 필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2년간 약 4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3년 차부터 매년 4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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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부와 신뢰관계 깨졌다”…‘상산고 사태’ 법률 검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9일 교육부 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부동의’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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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최종 결정 앞둔 해운대고 학부모 교육부 앞 시위
‘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 150여명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라는 부산교육청의 결정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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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9개교 남았다…교육부 1일 최종심의
전북·경기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과가 지난 26일 확정됐지만 아직 서울·부산 9개 자사고가 교육부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8월1일 남은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는 만큼 이번 한 주간 교육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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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기사회생…‘취소 위기’ 서울·부산 자사고 9곳 운명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율형사립고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9곳의 운명이 8월 초 결정된다. 이들 학교들이 교육부 구제로 기사회생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북 상산고의 사례가 될지, 반대로 지정취소된 경기 안산동산고의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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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또 올릴까 걱정”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이번에 상산고를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요.” 홍성대 전북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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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결과 납득못해… 법적 대응할것”
“억지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 저희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조규철 경기 안산동산고 교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서 어긋났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적법하다고 동의했다”면서 “정식으로 공문…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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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내달 1일 최종심의
교육부가 26일 전북 전주시 상산고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의 결과를 발표하자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무더기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커트라인을 임의로 10점 높인 것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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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평가에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반영한건 위법”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교육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결정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은…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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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교육청 재량권 남용한 위법”… 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뒤집은 것이어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자사고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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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구제 결정에 교육현장 혼란…학부모·시민단체 이견
교육부가 26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자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는 부동의,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동산고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는 자사고 …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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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만 살린 교육부…고교 무상교육에도 영향 받나?
교육부가 26일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만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전북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에서 상산고를 탈락시키자 정치권에서 여야가 따로 없이 ‘상산고 구하기’에 나선 탓이다. 유은혜 부총리 …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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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는 취소
전북 전주 상산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한 달여 만에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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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취소 동의 요청…이르면 8월2일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의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26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8월1일 이를 심의한 뒤 이르면 8월2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5시 교육부에 자사고 8곳의 지정취소 결정을 동의해달라는 요청…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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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에…교육계 보수·진보 반응 엇갈려
교육부가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자 보수·진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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