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끝까지 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배재고와 세화고의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시교육청은 신설된 재량지표, 강화된 감점 기준을 뒤늦게 공표하고 소급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학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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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잇단 승소에 고교서열 해소 ‘난망’…‘고교학점제’ 시작부터 삐걱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결 과제인 고교서열 해소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양대 교원단체도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
-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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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사고도 승소?…폐지 목적 앞세워 수단 ‘부적절’ 평가
서울 배재·세화고가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남은 자사고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자사소 소송에서도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숭문고(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신일학원)가 서…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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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판결, 2025년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 아냐”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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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와 세화고 학교법인이 제기한 자사…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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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이어 서울도 자사고 손들어줘… “새 기준 소급적용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인정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취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평가 기준(커트라인)을 갑자기 올렸고 △지표를 바꿈으로써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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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취소 제동 판결에 “공교육 정상화 역행…즉각 항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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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 “배재고·세화고 승소 환영…일반고 전환 중단해야”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자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반색하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학교들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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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유지… 법원 “지정취소 무효”
자율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당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10곳의 소송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교육당국의 평가 지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밝혀 다른 자사고 및 국제중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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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뀐 기준 소급적용해 지정 취소 부당” 다른 자사고-국제중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18일 부산지방법원이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자사고 및 국제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을 갑자기 바꿔 소급 적용한 교육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2019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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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부산교육청 평가 절차 부당”
자율형사립고인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당국의 자사고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10곳의 소송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교육당국의 평가 지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밝혀 다른 자사고 및 국제중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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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활동도 원격으로… “학교 안가도 문제 없어요”
2020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못 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공부와 시험,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됐으니 말이다. 그중에서도 국제중과…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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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유지…조희연 “일반중 일괄 전환 요청할 것”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21일 법원 판결로 국제중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 직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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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내주 가처분신청·행정소송…신입생 선발 일정 촉박”
서울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동의에 불복해 내주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오는 9월8일로 예정된 자사고 신입생입학전형요강 발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법적 판단을 받아야…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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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휘문고 “법적 대응”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휘문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휘문고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회계부정 사안이 걸려 있어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10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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