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입 정시 확대’ 한목소리…외고·자사고 폐지엔 대립
1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에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공정성을 …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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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폐지’ 국무회의 통과…학교들 “헌법소원 제기”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반발하던 학교들은 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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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외고 폐지 헌법 위배 아냐…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국어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국민의 정서를 볼 때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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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반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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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확정 코앞으로…“강행땐 헌법소원 제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됐다. 해당 학교들이 교육부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일부 교수·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 광역…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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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위기’ 자사고·외고의 반격…입법예고 마지막날 거센 반발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측과 이들 학교를 지지하는 교수모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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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시행령 입법예고 6일 종료…학교는 반격 준비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려는 정부 계획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곧 종료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쯤 해당 방침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 방침을 막기…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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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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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헌법소원 맞대응…“절차 무시한 교육행정 저지할 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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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안돼”…59개교 공동 헌법소원 검토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등의 일괄 폐지를 막기 위해 내년 초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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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폭거…헌법소원 등 끝까지 투쟁”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교육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학교는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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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 “일괄폐지 절차 무시…헌법소원 제기”
2025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방침에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졸속 교육행정…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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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예고에도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서울은 하락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들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좋은 입시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경쟁률은 하락했다. 13일 종로학원하늘…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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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의 힘?’ 자사고·외고 폐지에도 지원률 유지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학교들의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전형 확대 정책이 학생들을 자사고와 외고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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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괄폐지 폭력적 강행… 헌법에 위배”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회는 27일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군사독재 시절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이날 결성됐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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